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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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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린
1
호연
1
위
1
정안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명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
  중국(거주지국)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(고정사업장 소재지국)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0 선고 2019구합76269 판결
  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6. 대구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3620 판결
  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

7. 대구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3613 판결
  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8구합7269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13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21448 판결
  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4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20582 판결
  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6구합72921 판결
  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·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
  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1 선고 2014누48827 판결
  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,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20. 대전고등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누908 판결
  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1. 인천지방법원 2010.07.22 선고 2009구합2683 판결
  창호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24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009 판결
 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5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1.22 선고 2005구합2150 판결
  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,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2 선고 2006누26594 판결
  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리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06년
28. 부산고등법원 2006.12.22 선고 2004누1209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정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9년
1998년
35. 서울고등법원 1998.08.28 선고 94구37099 판결
  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2년
39. 서울고법 1992.03.27 선고 87구1461 판결
  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한 상여처분의 적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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